"사표 낸다" 버티기 → 구속영장 '참교육' 각?…공수처 전 간부 2명 레전드

해병대원 순직 사건, 이번엔 '공수처 수사 방해' 의혹... 전 부장검사 2명 영장

안녕하세요. '해병대원 순직 사건'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

이번에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'공수처'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인데요.

오늘(12일), '순직해병 특검팀'이 김선규, 송창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.

특검팀은 이들이 "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, 사안이 중대하며,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"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

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, 특검이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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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선규 전 부장검사 (전 공수처장 직무대행)

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에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입니다.

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'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'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

2. 송창규 전 부장검사 (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)

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차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.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

• 수사 방해: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.
• 국회 위증: 작년 7월,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가서 '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'과 관련된 인물(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)을 몰랐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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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이 확보한 '수사 방해' 정황

사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1년 넘게 미루다가 작년 11월에야 재개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죠.

특검은 이 부분에 '고의적인 수사 은폐'나 '부당한 외부 압력'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모양입니다.

송창규 전 부장검사 관련 진술

• 작년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, 송 전 부장검사가 **'(대통령 외압 의혹은) 소설 같은 이야기'**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결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.
• 심지어 **'나를 결재라인에서 빼면 사표를 내겠다'**고 발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.
• 특검은 이런 행동이 통신 기록 보존 기한(1년)이 지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려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
김선규 전 부장검사 관련 진술

• 김 전 부장검사는 **'총선 전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'**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• 그러다 총선이 끝나고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지자, **'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'**고 말을 바꿨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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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칼날이, 이제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정면으로 겨누게 된 형국입니다.

전직 공수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무거운 소식에,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